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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25년 초까지 포괄적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 최고관리자 오래 전 2024.11.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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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초안을 2025년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경제부 관계자가 11월 21일 런던에서 열린 **토큰화 서밋(Tokenisation Summit)**에서 밝혔다.
노동당 정부, 규제 초안 준비
암호화폐 규제 초안은 **키어 스타머(Keir Starmer)**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가 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보수당 정부의 교체와 함께 기존 규제 일정이 뒤바뀌면서 다소 지연된 상황이다.
경제부 장관 **툴립 시디크(Tulip Siddiq)**는 이번 규제 초안이 스테이블코인, 스테이킹 서비스, 암호화폐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더 간단하고 합리적”이라며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규제 초안의 주요 내용
- 스테이블코인: 기존 결제 서비스 규제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시디크 장관은 밝혔다. 이는 2023년 10월 발표된 논의 문서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으며, 실제 법안은 2025년 이후로 예상된다.
- 스테이킹 서비스: 암호화폐 업계는 스테이킹이 **집합 투자 계획(Collective Investment Scheme)**으로 분류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시디크 장관은 이에 대해 "스테이킹 서비스를 해당 방식으로 분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를 명확히 할 의향을 표명했다.
유럽과 미국의 경쟁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자산 규제(MiCA)**는 올해 말까지 완전히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유럽이 암호화폐 규제 측면에서 확실성을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행정부가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면서, 영국은 암호화폐 업계에 덜 매력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
영국의 도전 과제
영국의 금융감독원(FCA)은 암호화폐 규제 환경을 복잡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으로 자주 언급된다. 이전 보수당 정부는 영국을 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표명했으나, 실제 실행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노동당 정부는 9월 NFT, 암호화폐, 탄소 배출권의 법적 지위를 재산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하며 암호화폐 규제에 첫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될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가 영국의 암호화폐 시장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영국 정부가 2025년 초에 공개할 규제 초안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며 글로벌 암호화폐 경쟁에서 영국의 위치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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