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재무부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국제 보고 기준 적용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 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세금 투명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11월 21일 시작된 공청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폐 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를 호주 세법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CARF는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세금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각국 세무 당국 간에 공유하기 위한 표준화된 규칙을 제시한다.

공청회 자료는 CARF를 호주 세법에 그대로 도입하거나, 호주 국세청(ATO)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접근 방식을 취하는 두 가지 옵션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 암호화폐 보고 기준 도입

OECD는 2022년에 암호화폐 자산을 이용한 글로벌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CARF를 개발했다. 2023년에는 호주를 포함한 47개국이 해당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기로 약속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정보 교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는 이제 CARF를 자국 세법에 통합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다.

OECD의 CARF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 제공업체가 특정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관련 세무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보고 대상에는 디지털 자산 구매 정보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재무부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CARF 보고 요건은 2026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재무부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정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CARF 보고 요건은 2026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ATO와 다른 세무 당국 간의 첫 번째 정보 교환은 2027년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정은 향후 입법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재무부는 이 일정이 암호화폐 보고 제공업체가 시스템을 업데이트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ARF 도입을 추진하는 다른 국가들

호주 외에도 다른 국가들도 CARF를 자국 세법에 통합하기 시작했다.

캐나다는 2026년까지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계획을 4월 18일 발표했다. 스위스는 5월 18일, 이를 자국 세법에 적용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으며, 암호화폐 자산의 세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프레임워크를 도입할 예정이다.

뉴질랜드는 새 세금 법안에 해당 프레임워크를 포함했다. 8월 27일, 뉴질랜드 국세 장관은 CARF를 자국 법에 통합하는 제안을 제출했으며, 암호화폐 제공업체들은 2026년 4월 1일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2027년 6월 30일까지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