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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18:21

Pump.fun 라이브스트림, 부적절한 콘텐츠 문제로 운영 중단…규제와 법적 위험 직면

  • 최고관리자 오래 전 2024.11.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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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나 기반 밈코인 플랫폼 Pump.fun이 라이브스트림 기능을 통해 자사의 토큰을 홍보하려는 개발자들의 충격적인 콘텐츠로 인해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의 콘텐츠에는 자살 위협, 동물 학대, 음란물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법적 전문가들은 이에 따른 민사 및 형사 소송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Pump.fun 라이브스트림 문제와 운영 중단

Pump.fun은 11월 25일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최근 라이브스트림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우려를 야기했다"며, 콘텐츠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라이브스트림 기능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보안 전문가 보(Beau)는 X(구 트위터)를 통해 Pump.fun의 라이브스트림 기능 폐지를 요구하며, "이 같은 스트림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밈코인 허브로 성장한 Pump.fun, 규제 사각지대 지적

올해 큰 성공을 거둔 Pump.fun은 코드 없는 토큰 출시를 가능케 하며 솔라나의 밈코인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플랫폼은 여러 스캠 토큰과 러그풀(rug pull)의 출발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규제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

최근 라이브스트림에서 개발자가 토큰의 시장가치가 특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위협하거나, 금붕어를 학대하는 장면을 방송하는 등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디지털 및 아날로그 파트너스(Digital and Analogue Partners)의 유리 브리소프(Yuriy Brisov)는 "이러한 행위는 범죄 수사와 민사 소송의 정당한 사유"라고 평가하며 규제 당국의 개입을 촉구했다.

플랫폼 책임과 법적 위험

Pump.fun의 문제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플랫폼의 책임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X와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는 방대한 콘텐츠 속에서 부적절한 콘텐츠가 종종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Pump.fun도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통신 품위법(Section 230)에 따라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플랫폼에 일정 부분 면책권을 제공하지만,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를 고의적으로 방치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브리소프는 "Pump.fun에서 러그풀을 시도하거나 토큰을 조작하는 행위는 **전자 사기(Wire Fraud)**와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콘텐츠 관리 실패와 시장의 부정적 영향

Pump.fun의 라이브스트림 보드에는 인종차별적, 음란물, 동물 학대 등 여러 부적절한 콘텐츠가 노출되었으며, 일부는 제거되었으나 여전히 규제와 법적 소송 가능성이 남아 있다.

Steno Research의 크립토 애널리스트 매즈 에버하르트(Mads Eberhardt)는 "밈코인의 성공과 기관 채택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사건은 업계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밈코인과 법적 규제의 회피 불가성

브리소프는 "밈코인을 다루는 기업들이 법이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미등록 증권 판매유가증권법 위반과 같은 법적 위험을 지적했다. Pump.fun의 웹사이트에는 약관이나 면책조항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아, 이는 향후 조사나 소송에서 플랫폼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결론

Pump.fun은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콘텐츠 관리 실패로 인해 법적 및 규제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다루는 모든 플랫폼에 경고가 될 수 있으며, 암호화폐 생태계 내에서 책임 있는 운영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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