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4 회계연도 동안 82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과 합의금을 징수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주로 Terraform Labs와 그 전 CEO 권도형이 44억 7천만 달러에 합의한 결과로, SEC의 벌금 수익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SEC는 이번 성과가 사상 최대이지만, Terraform 사건을 제외할 경우 벌금 총액은 2013년 이후 최저치인 37억 2천만 달러에 그친다.

한편 호주 재무부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세무 당국 간에 공유하기 위한 OECD의 암호화폐 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 도입을 논의 중이다. 재무부는 CARF를 현지 세법에 통합하거나 호주 국세청(ATO)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두 가지 옵션을 제안했다.

중국에서는 상하이 송장구 법원의 판사가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재확인했다. 암호화폐는 법정 화폐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가상 상품으로서 재산적 속성을 지닌다고 판결했다. 개인의 암호화폐 소유는 합법으로 간주되나, 상업적 단체가 암호화폐 투자 거래나 자체 토큰 발행에 참여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한편 Tornado Cash 개발자인 알렉세이 페르체프는 구금 기간이 연장되며 재판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법원의 결정에 실망감을 표했지만,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Tornado Cash는 2022년 제재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운영 중이며, 이에 대해 미국 하원 의원들은 재무부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SEC의 벌금 기록, 호주의 과세 프레임워크 논의, 그리고 중국과 Tornado Cash 사례는 암호화폐 규제가 강화되고 명확해지는 가운데, 다양한 법적 및 제도적 변화가 암호화폐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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