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칸소주 리틀록에서 한 연방 판사가 중국계 미국 시민의 암호화폐 채굴 운영을 중단하려는 주 정부의 조치를 일시적으로 막았다.

11월 25일, 미국 지방법원의 크리스틴 베이커 판사는 암호화폐 채굴업체 존스 이글(Jones Eagle)을 상대로 한 아칸소주 소송에서 임시 금지 명령(TRO)을 내렸다. 이 소송은 중국 국적자 소유의 사업체 및 부동산을 겨냥한 2023년 제정된 법률 636호와 2024년 법률 174호를 근거로 진행되었다.

법률 636호는 중국 정부와 연관된 개인이나 기업이 아칸소에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며, 법률 174호는 외국인이 디지털 자산 채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계 암호화폐 채굴업체에 대한 단속

소송에서 아칸소주는 이 암호화폐 채굴업체가 중국인 치민 “지미” 첸이 소유하고 있다며 영구적인 운영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첸은 뉴욕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으로,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임시 금지 명령을 요청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첸은 이글 애셋 홀딩(Eagle Asset Holding)을 통해 채굴업체의 지분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채굴업체

이번 임시 금지 명령은 14일 동안 유효하며, 이후 예비적 금지 명령과 연장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법원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첸의 변호사 알렉스 존스는 "이번 명령은 우리가 법정에서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고 입법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충분히 제시할 시간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첸은 암호화폐 채굴 사이트가 농지 위에 위치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법무장관에게 제출했으며, 자신의 시민권 상태를 논의하기 위해 주 당국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팀 그리핀 법무장관은 "여러 암호화폐 채굴 운영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나 모든 업체가 협조적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외국계 소유권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미국 내 암호화폐 채굴 산업에 대한 규제 방향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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