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대기업 오라클(Oracle Corporation)이 암호화폐 스타트업 크립토 오라클(Crypto Oracle LLC)과 그 소유주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이전 법적 합의 위반 혐의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11월 25일, 오라클은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크립토 오라클과 소유주 루이스 커너가 "오라클의 상표권을 다시 침해했으며, 합의 및 법원 명령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오라클은 2019년 처음으로 크립토 오라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이 회사가 “오라클의 유명 상표를 ‘크립토오라클(CryptoOracle)’ 브랜드에 사용하여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오라클의 고객과 사용자에게 마케팅했다”고 비난했다.

양측은 2020년 기밀 합의에 도달했으며, 법원은 크립토 오라클이 ‘크립토오라클’ 이름이나 오라클 상표와 유사한 변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소송 배경

오라클은 이번 소송에서 크립토 오라클과 커너가 ‘크립토오라클’ 이름과 브랜드를 다시 사용했으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침해된 도메인을 유지하며, ‘크립토오라클 컬렉티브(CryptoOracle Collective)’라는 이름으로 이벤트를 개최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전 합의와 법원 명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라클의 요구사항

오라클은 피고인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불공정 경쟁, 상표 희석, 사이버스쿼팅, 합의 위반, 법정 모욕 등의 혐의를 제기하며, 금지 명령, 금전적 손해배상, 법정 처벌, 변호사 비용 및 침해 도메인의 이전 또는 제거를 요구하고 있다.

크립토 오라클의 대응

루이스 커너는 언론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으며, 크립토 오라클의 법률 대리인 정보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암호화폐 기업과 상표권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2월에는 나노랩스(NanoLabs)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나노 비트코인 및 이더 선물 계약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2년에는 디피니티 재단(Dfinity Foundation)이 메타(Meta)를 상대로 무한대 로고를 둘러싼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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