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행정부가 암호화폐 산업 규제권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되었다. 이는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보유한 일부 규제 권한을 대폭 축소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트럼프 팀은 디지털 자산이 상품으로 분류될 경우 이에 대한 현물 시장과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를 CFTC가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암호화폐 혁신을 가로막는 SEC"

트럼프 팀은 SEC의 강력한 집행 조치가 미국 내 암호화폐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보다 완화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FTC로 규제권이 이전된다면, 암호화폐 산업은 공정하고 덜 엄격한 규제를 선호해온 만큼 이를 큰 승리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전 CFTC 의장 크리스 지안카를로는 "적절한 예산과 올바른 리더십 하에 CFTC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디지털 상품 규제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FTC와 SEC 간 예산 및 자원 격차

CFTC의 2024년 운영 예산은 7억 600만 달러로, SEC의 30억 달러 대비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CFTC 직원 수는 약 700명으로, SEC의 5,300명에 비해 크게 적다.

CFTC 현 의장 로스틴 베남은 상원 농업위원회에 암호화폐 시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요청한 바 있다.

SEC 지도부 교체와 규제 방향 변화

SEC의 리더십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SEC 의장 게리 젠슬러는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사임할 예정이며, SEC 커미셔너 하이메 리사라가도 1월 17일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 리사라가는 암 투병 중인 아내와 시간을 더 보내기 위해 사임을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CFTC로 암호화폐 감독권이 이관된다면, 규제 환경의 완화와 함께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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