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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14:26

Tornado Cash 소송, OFAC 권한 초과 판결… TORN 가격 급등

  • 최고관리자 오래 전 2024.11.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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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이 암호화폐 믹서 Tornado Cash의 변경 불가능한 스마트 계약에 대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가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하며, Tornado Cash 사용자들에게 큰 승리를 안겼다.

11월 26일, 미국 제5순회 항소법원의 3인 판사 패널은 OFAC이 Tornado Cash의 스마트 계약을 제재한 것이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에 따른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며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고 사용자들에게 부분적인 요약 판결을 내렸다.

 

"스마트 계약은 자산이 아니다" 판결

법원은 OFAC이 자산에 대해 조치를 취할 권한은 있지만, Tornado Cash의 변경 불가능한 스마트 계약은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코드로 구성되어 있어 IEEPA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Tornado Cash의 스마트 계약은 외국인이나 외국 단체의 자산이 아니므로 IEEPA에 따라 차단될 수 없으며, OFAC은 의회의 정의된 권한을 초과했다"고 명시되었다.

 

OFAC 제재의 영향과 판결의 의미

OFAC은 2022년 8월, Tornado Cash가 2019년 설립 이후 7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세탁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스마트 계약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Coinbase의 지원을 받은 조셉 반 룬을 포함한 6명의 사용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싸움이 시작되었다.

1년 뒤, 텍사스 연방 법원은 OFAC의 손을 들어주며 Tornado Cash를 제재 가능한 단체로 규정했으나,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와 반대되는 결론을 내렸다.

판결 후, Coinbase의 수석 법무 책임자 폴 그리월은 "이 스마트 계약은 이제 제재 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미국 사용자는 이 프라이버시 보호 프로토콜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TORN 가격 폭등

판결 소식이 전해진 후 Tornado Cash(TORN) 토큰은 최대 866% 급등하며 2년 만에 최고가인 $34.98을 기록했다.

다만, 법률 전문가 빌 휴즈는 이번 판결이 Tornado Cash 전체가 OFAC의 규제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이번 사건은 관리자 키가 없는 스마트 계약에 국한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암호화폐 규제와 프라이버시 보호 프로토콜의 미래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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