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앙화 자율 조직(DAO)의 법적 구조는 초기 단계부터 크게 주목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한 책임’을 통해 구성원을 대규모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구조는 필수적 요소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2022년, 벤처캐피털(VC) 대기업 안드레센 호로위츠(a16z)는 Lido DAO가 발행한 LDO 토큰에 7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같은 해, Paradigm Operations는 LDO 토큰 1억 개(총 발행량의 10%)를 구매했으며, Dragonfly Digital Management도 2천5백만 달러 상당의 LDO를 매입했다.

그러나 2024년 11월 18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LDO 토큰에 투자해 손실을 본 한 투자자가 이들 세 투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며 DAO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주었다.

DAO 관리에서 ‘활동적 역할’ 인정된 VC들

법원은 투자사들이 Lido DAO 관리에 ‘일반 파트너’처럼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잠재적 손실에 대해 무제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놓였다. 이는 “DAO에 매우 나쁜 결과”라고 평가된다.

Stanford 대학 법학 교수 제프 스트나드(Jeff Strnad)는 이번 판결에 대해 “놀랍진 않지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VC들이 유한 책임 보호 없이는 DAO에 투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Gitcoin 공동 창립자인 케빈 오워키(Kevin Owocki)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전통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새로운 탈중앙화 구조에 적용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DAO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DAO의 법적 구조 부족, 책임 문제 초래

수천 개의 DAO 중 대부분은 법적 구조를 갖추지 못한 상태다. 일부는 기업, 유한책임회사(LLC), 비영리 단체 또는 해외 법인으로 등록되지만, 대부분은 어떠한 법적 실체와도 연계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된다.

법적 실체가 없는 DAO는 일반 파트너십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구성원 개개인이 무제한 법적 책임을 질 위험에 놓인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DAO의 멤버가 러시아에 있을 경우, 러시아 멤버도 미국 투자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심지어 DAO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잠재적 책임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스트나드는 “코드를 작성해 GitHub에 올리고, 이를 DAO가 채택했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혁신에 대한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 판결, 전 세계에 영향 미칠 가능성

이번 판결이 캘리포니아에만 국한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다른 미국 법원에서도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DAO는 탈중앙화 특성상 지리적 한계를 초월해 운영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법적 판결이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DUNA: DAO를 위한 새로운 법적 대안

미국 와이오밍주는 DAO를 위한 새로운 법적 실체인 탈중앙화 비법인 단체(DUNA)를 2024년 3월에 도입했다. 이는 DAO가 다른 단체와 법적 계약을 체결하고, 구성원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워키와 스트나드는 DUNA가 DAO의 법적 취약성을 해결할 좋은 도구라고 평가했지만, 와이오밍 DUNA가 모든 상황에 대한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프로젝트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DAO, ‘무제한 책임’ 피하기 위한 대책 필요

캘리포니아 판결은 진행 중인 법적 절차의 일부로, 실제로 DAO 구성원이 책임을 질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DAO 운영자와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모든 행위자가 유한 책임을 가질 수 있는가?

법적 보호가 없다면 DAO 구성원은 막대한 벌금과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스트나드는 “DAO라면 무제한 책임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피할 수 있는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