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더불어민주당이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도입 시점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더 연기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제안을 수용했다.

암호화폐 과세 2년 유예 결정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디지털 자산 양도소득세 도입을 2027년으로 연기하는 데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과세법의 시행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될 예정이다.

• 국민의힘 제안: 국민의힘은 암호화폐 과세를 2028년으로 연기하자는 3년 유예안을 제안하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유출 방지를 이유로 들었다.
• 정부 입장: 정부는 2년 유예안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려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변화

더불어민주당은 이전에 암호화폐 과세 연기안을 강하게 반대하며 이를 정치적 술책으로 간주했다.

• 11월 20일 입장: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세금 유예안을 "정치적 속임수"라고 비판하며 2025년 과세 시행을 강력히 주장했다.
• 대안 제시: 민주당은 세금 부과 기준을 2,500만 원(약 $1,800)에서 5,000만 원(약 $36,000)으로 상향 조정해 소규모 투자자 보호를 제안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은 입장을 변경하여 2년 유예안을 수용했다.

한국 암호화폐 과세 역사

한국의 암호화폐 과세는 처음 2021년에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반발로 인해 2023년으로 연기되었다. 이후 또다시 2025년으로 연기되었으며, 이번 발표로 2027년으로 최종 연기됐다.

• 최종 시행 시: 과세가 시행되면 한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는 디지털 자산 거래로 얻은 수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결론

암호화폐 과세 연기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협의 결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2027년까지 과세 도입을 미루며,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정책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준비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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