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 주의 법안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사용을 금지하고, 금과 은을 합법적 화폐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CBDC가 존재하지 않지만, 미주리 주에서는 이를 금지하려는 여러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BDC 금지 법안

공화당 상원 의원인 릭 브래틴(Rick Brattin)은 12월 1일 상원 법안(SB 194)을 사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 기관이 CBDC를 수용하거나 CBDC 테스트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며, 미주리 주의 상업법(Uniform Commercial Code, UCC)에서 금과 은을 제외하고 CBDC를 화폐의 정의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변경합니다.

금과 은의 합법적 화폐화

이 법안은 또한 주 재무장관이 주 예산의 최소 1%를 금과 은으로 보유하도록 요구하며, 금과 은의 거래에 대해 주의 자본 이득세를 면제하고 이를 합법적인 화폐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법안은 "금과 은은 해당 시세 가격에 시장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으로 미주리 주에서 합법적인 화폐로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금과 은의 중량과 순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수취인 측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BDC 반대 입법의 확대

이번 법안은 올해 미주리 주에서 제출된 여러 CBDC 금지 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B 1352는 주 상업법에 수많은 변화를 제안하며 CBDC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위원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하원 법안 HB 2780도 CBDC를 금지하고 상업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며 하원에서 통과되어 상원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루이지애나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CBDC 금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미 국가 차원에서도 CBDC 반대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5월 23일 미 하원은 'CBDC 반감시 국가법(CBDC Anti-Surveillance State Act)'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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