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일부 금융 기관에 암호화폐 은행 활동을 일시 중단하라는 요청을 했다는 법원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12월 6일, 미국 컬럼비아 지방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FDIC는 2022년에 특정 은행들의 이사회에 보내는 '일시 중단' 편지를 통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불확실한 규제 상황에 대응하여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편지에서는 FDIC가 해당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자산 관련 활동을 모두 일시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대한 감독 기대와 규제 신고 필요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추후 이를 알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법원 제출 문서는 FDIC에 대한 정보공개법(FOIA) 소송의 일환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6월에 역사협회(History Associates)를 고용해 FDIC에 대해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디뱅킹'(debanking) 의혹에 관한 FOIA 요청을 제출했으며, 요청이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코인베이스의 법률 담당 최고 책임자(Paul Grewal)는 "이 문서들은 ‘Operation Chokepoint 2.0’이 단지 암호화폐 음모론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준다"며 "FDIC는 여전히 지나치게 광범위한 내용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Operation Chokepoint 2.0’은 많은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이 미국 정부가 은행에 암호화폐 기업과의 관계를 끊도록 압박하는 정책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용어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Operation Choke Point’는 주로 은행들이 고위험 활동을 하는 대출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3년에는 여러 암호화폐 회사의 고위 경영진이 자신들의 은행 계좌가 암호화폐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은행으로부터 계좌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논란이 일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11월 27일, FDIC에 대한 FOIA 요청이 진행 중이며, 이는 정부 관계자들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정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FDIC 의장인 마틴 그루엔버그는 1월 19일에 퇴임할 예정이며, 그 직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현재 트럼프는 FDIC 의장의 후임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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