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한국 국회의원, 암호화폐 자산 허위 신고로 징역 6개월 선고

일반 코인 뉴스

2024.12.18 19:15

김남국 전 국회의원, 암호화폐 자산 허위 신고로 징역 6개월 선고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재직 중 암호화폐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2024년 10월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내려졌다.

김 전 의원은 일부 암호화폐 예금을 은행 계좌로 전환해 신고된 총자산과 일치시키는 한편, 나머지 자금을 암호화폐로 다시 전환하여 국회 윤리위원회의 재산 변화 조사에 대응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2021년과 2022년 자산 신고에서 상당한 암호화폐 투자 수익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정치인이 보유한 약 10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는 대중의 강한 의심과 비판을 불러일으키며,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다. 한국에서 큰 관심을 받은 이번 사건에서 김 전 의원의 처벌은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 사건은 공직자가 투자 관리와 관련해 특히 암호화폐와 같은 신흥 금융시장에 대해 재산 공개 의무와 도덕적 책임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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