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초안을 공개했으며, 이해관계자들은 2025년 1월 18일까지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이번 규제 초안의 제목은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자 규정(CASP 규정)"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암호화폐 거래 활동 전반을 다루며, SEC에서 발급하는 라이선스 취득 요건, 시장 활동, 그리고 공개 매도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필리핀 SEC는 암호화폐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자산 시장,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은 명확하고 균형 잡힌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에 달려 있다. 이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EC는 초안을 통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들이 필리핀에서 운영하려면 SEC에 등록하고 CASP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해관계자들은 2025년 1월 18일까지 해당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CASP 라이선스를 취득하려면 프레임워크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필리핀에 거주하는 직원 최소 4명을 보유하고, SEC에 등록된 주식회사를 설립해야 하며, SEC가 설정한 최소 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프레임워크에서 명시된 규정을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등록 기업은 SEC의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는 기업의 사업 거래와 일일 운영 활동이 검토되며,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벌금, 영업 정지 명령, CASP 라이선스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자금세탁과 사이버 보안 위협을 줄이기 위해 CASP 라이선스 보유자는 국가 사이버 보안 계획에 따라 시스템을 조정해야 하며, 정기적인 감사와 점검 절차를 통해 최신 위협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해야 한다.

한편, 암호화폐 자산을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공개 매도를 계획하는 기업은 SEC에 공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문서는 실제 공개 매도 30일 전까지 기업의 웹사이트와 모든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공개되어야 한다.

공시 문서에는 암호화폐 자산 제공자, 발행자, 사용된 기술,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권리 및 의무, 잠재적 위험, 가치 손실 가능성에 대한 경고 등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문서에는 시장 조작, 내부자 거래, 불법 정보 공개 금지에 대한 특별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2024년 5월, 필리핀 SEC 의장 에밀리오 B. 아퀴노는 2024년 하반기까지 암호화폐 거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발표는 필리핀 SEC가 바이낸스의 무허가 영업을 금지한 몇 달 후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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