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사업자 라이선스 갱신 과정에서 약 50만~60만 건의 KYC(고객 확인) 절차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YC 절차 위반 및 ID 허점

한국 금융위원회(FSC)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1월 14일, 업비트의 고객 확인 절차에 대한 대규모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FIU는 업비트가 고객 인증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흐릿하게 처리된 신분증(ID)을 허용해, 이름이나 등록 번호가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 사례들을 다수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는 규제 기관이 고객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도록 만든 것으로, 한국 정부의 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된다.

규제 위반에 따른 벌금과 사업자 등록 갱신 문제

업비트는 이러한 위반 혐의로 인해 건당 1억 원(약 $71,500)의 벌금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는 업비트의 사업자 라이선스 갱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거래소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업비트의 독점 조사와 K-Bank 연계 문제

업비트는 최근 한 달 전, FSC가 제기한 독점 혐의 조사에서도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업비트와 K-Bank 간의 긴밀한 관계는 과거부터 당국의 감시 대상이었으며, K-Bank의 예치금 중 약 70%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연결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2023년 10월, K-Bank는 7억 3,200만 달러 규모의 서울 IPO를 철회했는데, 이는 높은 기업 가치 평가와 암호화폐 운영자에 대한 의존성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알려졌다.

업비트의 현황과 향후 전망

업비트는 2017년에 설립되어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로, CoinGecko 데이터에 따르면 일일 거래량이 22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이번 KYC 위반 혐의와 독점 조사로 인해 업비트는 한국 내 규제와 운영 안정성에 큰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를 강화하면서, 업비트와 같은 주요 거래소들은 더욱 엄격한 KYC 및 AML 절차를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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