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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사용 불허
- 최고관리자 23일 전 2024.12.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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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의 일부로 채택할 의사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으며, 이는 이해 부족과 변동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전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2월 20일 사토시 하마다 의원이 제기한 일본의 외환보유고에 비트코인 도입과 관련된 여러 질문에 대한 공식 답변을 발표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에서는 현재로서는 암호화폐 보유를 고려할 의사가 없다고 설명했다.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의 일원인 하마다 의원은 미국 및 기타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로 활용하는 움직임을 본받을 것을 일본 정부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글로벌 동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며, 암호화폐를 보유고로 도입하는 논의가 매우 초기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답변에서는 일본의 특별 계정 관리 법률 체계상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외환 자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암호화폐는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제서비스법은 "암호화 자산"의 정의를 제공하며,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금융청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 없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일본의 종합 로펌인 앤더슨 모리 & 토모츠네는 전했다.
현재 외환보유고는 외화 자산과 채권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암호화 자산의 변동성이 안전성과 유동성을 우선시하는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본의 투자은행 CEO인 오기노 아키히코는 일본이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니케이 225 ETF를 관리하는 다이와 증권은 아직 암호화폐 기반 ETF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현재 암호화 자산에 대한 관점은 다이와 증권의 ETF 계획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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