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 DeFi 브로커에 기존 증권 규정 준수를 요구하다

미국 국세청(IRS)은 DeFi 브로커들이 기존의 증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혀,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주장과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12월 27일 발표된 IRS의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일부 "DeFi 브로커"는 전통적인 금융기관처럼 사용자 활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이 최종 규정은 미국 및 비미국 참여자를 위한 웹3 플랫폼, 특히 탈중앙화 거래소에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직접 관리하는 서비스 제공업체인 "프론트엔드" DeFi 운영자들에게 적용된다.

소위 DeFi 브로커들은 NFT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 자산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아비바 아론다인(Aviva Aron-Dine) 국세정책 대행 차관은 이번 개정안이 납세자 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모든 참여자에게 보고 요건을 표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디지털 자산이 기존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 것에 반대하며, 이 산업에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국세청과 재무부는 이러한 주장에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국세청과 재무부는 기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운영할 경우, 다른 금융 서비스 사업 운영자와 동일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2023년 8월에 DeFi 및 암호화폐 세금 보고 정책을 제안했으며, 이후 거래소를 포함하는 준수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수정 문서를 발표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Uniswap과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DEX)가 사용자 이름 및 주소와 같은 KYC 정보를 당국에 공유해야 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작년에 업계 지도자들은 IRS의 초기 세금 제안에 반대했으며, Consensys의 선임 변호사 빌 휴즈는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휴즈는 X를 통해 "퇴임하는 행정부가 조용히 물러서지 않고 있다. 싸움은 계속된다"고 언급했다.

암호화폐 사용자들은 대부분의 DeFi 프로토콜이 증권법을 준수할 수 없으며, 새 법률 아래에서는 프라이버시가 거의 사라질 것이라는 점을 주요 우려로 제기했다.

블록체인 협회와 같은 디지털 자산 옹호 단체들은 IRS 정책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며, 의회 로비 활동이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만약 업계의 반발이 없다면, 이번 개정된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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