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 권도형 미국 송환 승인

몬테네그로 법무부 보얀 보조비치(Bojan Božović) 장관이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 공동창업자 권도형을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현지 언론 비예스티(Vijesti)를 통해 전해졌다. 이는 권도형의 송환 문제를 두고 한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지속되던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미국과 한국 양국은 권도형을 각각 자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이는 2022년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된 조사와 처벌을 둘러싼 것이다. 당시 테라 블록체인이 붕괴하면서 60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던 암호화폐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쓰리애로우캐피탈(Three Arrows Capital), 블록파이(BlockFi), 그리고 FTX와 같은 대형 기업들이 그 영향을 받았다.

테라 사태 이후 권도형은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되는 와중에 도주했다. 이후 인터폴은 권도형에 대한 적색수배서를 발부했고, 그는 세르비아에 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몬테네그로로 넘어가 두바이로 향하는 항공편에 탑승하려다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 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권도형과 함께 체포된 테라폼랩스 전 재무책임자 한창준은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된 후 4개월간 구금되었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의 검찰은 송환 우선권을 놓고 경쟁했다. 몬테네그로 내 여러 법원은 송환 명령을 반복적으로 기각했으며, 권도형의 변호사 고란 로디치(Goran Rodić) 또한 송환 명령에 대해 끊임없이 항소해왔다. 하지만 12월 25일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권도형의 마지막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테라폼랩스는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합의 과정에서 44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역사상 최대 벌금을 수락했다.

보조비치 장관의 송환 명령에 대해 로디치 변호사가 추가 항소를 제기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권도형이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테라 붕괴와 관련한 혐의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한국 당국 역시 테라 사태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만약 한국 법정에서 시장 질서 교란 혐의가 인정될 경우 권도형은 최대 40년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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