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와 IRS, DeFi 규정 제안으로 44,000개 이상의 의견 접수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론트엔드를 중개업체로 지정하는 새로운 규정안을 발표하며 암호화폐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규정안은 공개된 후 44,000개 이상의 의견을 접수했으며, 업계 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갤럭시 디지털의 연구 책임자인 알렉스 손은 IRS 규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DeFi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옵션을 제시했다. 손에 따르면 DeFi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은 IRS 보고 요건을 준수하고 중개업체로 지정되는 것을 수용하거나, 미국 사용자를 차단하거나, 스마트 계약 업그레이드 및 수익 창출을 포기할 수 있다.

완전한 탈중앙화만이 해법인가?

손은 “프론트엔드 웹사이트가 없고, 업그레이드 불가능한 계약을 사용하며, 디지털 자산의 처분에서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는 DeFi 애플리케이션은 제안된 규정에 따라 중개업체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즉, 극도로 탈중앙화된 애플리케이션은 중개업체 보고 요건을 알거나 준수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업계 반발과 소송 제기

IRS의 최종 보고 규정이 발표된 2024년 12월 27일 이후, 암호화폐 업계의 옹호 단체와 주요 인사들은 즉각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텍사스 블록체인 협의회, 블록체인 협회, DeFi 교육 기금은 같은 날 IRS를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규정을 “불법적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과도한 권한 행사”로 규정했다.

규정 적용 시점과 업계의 대응

IRS는 2027년부터 해당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며, “거래 프론트엔드 서비스 제공업체”를 중개업체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탈중앙화 거래소도 중개업체로 분류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규정을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간주하며 의회에 규정 차단을 요청했다. Consensys의 변호사인 빌 휴즈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규정 발표 시점에 대해 비판하며 “휴가 기간 중 금요일에 발표한 것은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업계의 미래와 DeFi의 운영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이 규정안은 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법적 대응 속에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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