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앙은행, "암호화폐가 금융 안정성에 심각한 위험 초래" 경고

인도 중앙은행(RBI)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 금융 안정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RBI는 2024년 12월 30일 발표한 금융 안정성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 요소를 재차 경고하며, 기존의 반(反) 암호화폐 입장을 재확인했다.

암호화폐와 금융 시스템의 잠재적 충돌

올해 인도에서 암호화폐 채택이 빠르게 증가했지만, RBI는 디지털 자산 사용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통화 정책이 약화되고, 자본 유출의 뒷문이 열리며, “실물 경제 자금 조달에 사용될 자원이 분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규제 당국은 인도의 암호화폐 시장이 “여전히 규모가 작다”고 평가하면서도, 탈중앙 금융(DeFi)과 전통 금융 간의 격차가 좁아지며 체계적인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자산 가치 급락 위험(run risk)을 추가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제적 위험

RBI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금융안정위원회(FSB)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이 정부 증권과 같은 주요 금융 자산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어 경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신흥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발전이 통화 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자본 통제를 우회하며, 재정 자원을 압박해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대안 제시

RBI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RBI 총재 샥티칸타 다스는 지난 10월 G30 제39차 국제은행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민간 화폐’로 규정하며, 이는 민간 발행자가 결제 시장을 지배하게 함으로써 정부 주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토큰화와 금융 시스템의 연결성 증가

RBI는 토큰화(tokenization) 부문에서도 잠재적 위험을 지적하며, 이 기술이 전통 금융 시스템과 탈중앙 금융 시스템 간의 연결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토큰화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RBI는 “유동성 및 만기 불일치, 과도한 부채 축적, 자산 가격 및 품질 리스크, 운영상의 취약성” 등을 주요 위험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이러한 취약성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되며 체계적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 공백과 과세 문제

RBI의 경고는 인도의 암호화폐 부문이 여전히 규제 공백 상태에 있는 가운데 나왔다.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 없다”고 최근 인정했다.

이와 함께 인도 암호화폐 시장은 30%의 자본 이득세와 거래당 1% TDS(세원 징수) 같은 엄격한 과세 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손실 상계가 불가능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과세 체계는 자본 유출을 촉발해 정부의 세수 손실과 거래 활동 감소로 인한 국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매출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많은 거래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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