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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05:50

케냐, 암호화폐 규제 위한 법안 초안 마련

  • 최고관리자 오래 전 2025.01.13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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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정부가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이전에 중앙은행(Central Bank of Kenya, CBK)이 발행했던 신중한 경고에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1월 10일, 재무장관(캐비닛 장관) 존 음바디는 "정부는 암호화폐를 위한 필수적인 법적·규제적 틀을 마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암호화폐 규제 법안 초안 공개

이번 발표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s)에 관한 국가 정책"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초안 공개와 함께 이루어졌다. 이 초안은 케냐 내 암호화폐 시장을 위한 "공정하고 경쟁적이며 안정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소비자 보호 문제와 같은 위험 요소를 다루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상자산 활동 및 VASPs를 위한 포괄적인 법적·규제적 틀 제공

가상자산 활동 및 VASPs를 수립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수립

이 초안은 1월 24일까지 대중의 피드백을 받기 위해 공개되었으며, 승인될 경우 케냐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이지리아처럼 암호화폐 규제를 시행한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케냐의 암호화폐 여정

현재 케냐에서 암호화폐 사용은 금지되지 않았으나, CBK는 2015년 12월 공공 공지를 통해 암호화폐 사용에 대한 경고를 발표했다. 당시 발표에서 CBK는 사기, 법적 보호 부족, 불법 활동에 사용될 가능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비트코인 및 유사 제품은 케냐에서 법적 통화가 아니며, 규제되지 않고 있다. 대중은 비트코인 및 유사 제품 거래를 삼가야 한다."


2023년 9월, 케냐는 가상자산 및 VASP에 대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 평가를 완료했다. 이 보고서는 규제를 통해 위험을 완화하고 자금 세탁 방지(AML) 체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아프리카 암호화폐 채택에서 케냐의 역할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케냐는 전 세계 암호화폐 채택 지수에서 21위를 기록했다.


특히, 서브사하라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안정적인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가 전체 거래량의 약 43%를 차지하며, 통화 가치 하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7월 사이, 케냐는 약 33억 달러 상당의 스테이블코인을 수령했으며, 나이지리아(218억 달러), 남아프리카공화국(135억 달러), 가나(39억 달러)가 뒤를 이었다.


출처 : 코인인사이트(https://coininsigh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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