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2022년 제재를 받은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재무부의 명확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11월 14일, 암호화폐 비판론자로 알려진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의원을 포함한 하원 의원들은 재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제재 이후에도 토네이도 캐시가 여전히 온라인 상태로 작동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혼합 서비스 사용 급증"
의원들은 2024년 상반기 동안 토네이도 캐시에서 처리된 입금액이 18억 달러에 달해 2023년 전체 대비 45%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믹싱 서비스 이용 증가를 보여주는 사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네이도 캐시의 역할
서한에서는 토네이도 캐시가 북한과 관련된 해킹 조직 등 악의적인 행위자들에게 자금을 세탁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재무부에 던졌습니다.

1. 제재 이후 토네이도 캐시를 통한 불법 활동의 규모에 대한 추정치
2. 토네이도 캐시를 이용한 사용자 및 거래소에 대한 집행 조치
3.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서 및 통계
4. 비미국인 및 해외 거래소에 대한 2차 제재 가능성 검토 여부

또한,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암호화폐 믹서 관련 거래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의 최종화 시점에 대한 타임라인도 요청했습니다.

"분산형 특성으로 인한 과제"
중앙화된 믹서인 블렌더(Blender)와 신밧드(Sinbad)와 달리, 토네이도 캐시는 분산형 스마트 계약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제재 후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의원들은 추가적인 집행 도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재무부의 대응 및 직원 브리핑을 12월 2일까지 요청했습니다.

관련 소송과 진행 상황
한편, 암호화폐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은 재무부의 제재가 분산형 서비스를 법적으로 "단체(entity)"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토네이도 캐시 공동창업자 로만 스톰(Roman Storm)에 대한 자금세탁 및 제재 위반 혐의 재판은 2025년 4월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암호화폐 산업의 프라이버시와 규제 사이에서 중요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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