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새로운 인공지능(AI) 칩 수출 제한 정책이 혁신을 저해하고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속에 기술 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1월 13일 발표된 백악관의 정책 개요에 따르면, 반도체 판매에 대해 18개 동맹국 및 파트너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상한선과 라이선스 제한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정책에 대해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Nvidia)의 정부 관계 부사장 네드 핑클(Ned Finkle)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이는 **"혁신과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핑클은 블로그를 통해 **"새로운 규칙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주류 PC와 소비자 하드웨어에 널리 보급된 기술까지도 통제하려 한다"**며, **"이러한 정책은 위협을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이 기술 혁신에서 앞서갈 수 있는 기회를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 제한 조치 세부 내용

백악관은 특정 18개국을 제외하고 반도체 수입 상한선을 국가별 최대 5만 개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 간 거래를 통해 상한선이 최대 10만 개로 늘어날 수 있으며, 특정 국가의 기관은 2년 동안 최대 32만 개의 마이크로칩 구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단, 1,700개 이하의 주문은 별도의 라이선스 없이 수입할 수 있다.

정보기술혁신재단(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 부회장 다니엘 카스트로(Daniel Castro)는 **"미국과 주요 경쟁국(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다른 국가들을 압박하는 것은 주요 파트너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궁극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많은 국가는 경제 성장과 디지털 미래를 위해 필요한 AI 기술에 대한 중단 없는 접근을 제공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업계와 정부의 상반된 입장

반도체산업협회(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회장 존 너퍼(John Neufferthe)는 이번 정책이 업계의 의견 없이 성급히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로운 규칙은 미국 경제와 반도체 및 AI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에 지속적인 손해를 입힐 위험이 있다"**며, 전략 시장을 경쟁국에 넘겨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미 상무부 장관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는 **"이 정책은 AI와 관련된 국가 안보 위험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술 혁신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책을 지지했다.

새로운 제한 조치는 12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새 행정부가 이를 시행할지 최종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출처 : 코인인사이트(https://coininsigh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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