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코인 뉴스
판사, 크라켄의 SEC 소송 방어 전략 ‘중요한 질문 교리’ 기각
- 최고관리자 오래 전 2025.01.27 19:12
-
24
0
미국 연방 판사가 크라켄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제기한 ‘중요한 질문 교리(Major Questions Doctrine)’ 방어 전략을 기각했다.
다른 언론사에 따르면, SEC는 크라켄이 비등록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크라켄은 SEC의 권한 남용과 규제 명확성 부족을 지적하며 방어했다.
이번 판결에서 판사는 크라켄의 방어 논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SEC의 주장을 지지했다. SEC는 크라켄이 제공한 스테이킹 프로그램이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증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라켄은 이번 판결에 따라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스테이킹 프로그램이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출처 : 코인인사이트(https://coininsight.kr)
- 이전글이더리움, 2월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3월 역사적으로 긍정적인 상승세 기대2025.01.27
- 다음글비트판다, 독일에서 MiCA 라이선스 취득으로 크립토 유니콘 입지 강화2025.01.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