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해외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믹서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의 공동 창업자인 알렉세이 퍼체프(Alexey Pertsev)**가 네덜란드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았다.

퍼체프는 2022년 체포된 이후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해왔으며, 기존 보석 신청이 여러 차례 기각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보석 허가로 인해 그는 재판을 준비하는 동안 자유롭게 변호인단과 협력하며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퍼체프, 토네이도 캐시의 불법 사용에 대한 책임 부인

퍼체프는 토네이도 캐시가 탈중앙화된 프로토콜이며, 사용자가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법정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해당 기술이 악용될 가능성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핵심적인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 토네이도 캐시는 암호화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도구로 설계된 것이지,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는 점
• 개발자가 블록체인 상에서 실행되는 오픈소스 코드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

을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토네이도 캐시가 12억 달러 이상의 불법 자금 세탁에 사용되었으며, 퍼체프는 이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암호화폐 프라이버시 vs 규제 당국의 법 집행

퍼체프의 체포와 기소는 블록체인 기반 프라이버시 기술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 암호화폐 믹서의 합법성:

  • 블록체인 업계는 퍼체프가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을 개발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다면, 이는 개발자의 자유와 혁신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하지만 규제 당국은 자금 세탁 및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퍼체프 사건이 미칠 영향:

  •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암호화폐 믹서 기술에 대한 법적 해석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며, 향후 유사한 기술 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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