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당이 암호화폐 양도소득세를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과세 기준 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vs 국민의힘: 암호화폐 세금 논쟁

11월 20일, 서울신문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안한 2028년까지 암호화폐 세금 연기 계획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12일, 암호화폐 세금 시행을 2028년으로 연기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정책을 향후 선거에서 이용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과세 기준 상향: 180만 원 → 3,600만 원

민주당은 2025년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시행을 추진하면서도, 과세 기준 금액을 **기존 250만 원(약 180만 원)**에서 5,000만 원(약 3,600만 원)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연간 이익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투자자와 업계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할 경우, 주식과 유사한 정책이 될 것이며, 과세 대상이 소수의 큰 투자자들에게만 국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민주당은 과세 기준을 5,000만 원으로 상향하면 사실상 암호화폐 세금을 폐지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 조치가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는 한편, 대형 투자자들에게만 세금이 적용되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배경: 한국의 암호화폐 과세 연기

한국의 암호화폐 양도소득세는 당초 2021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업계와 투자자들의 반발로 인해 2023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이를 다시 2025년 1월 1일로 연기했습니다.

만약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에 이르게 된다면, 20%의 양도소득세는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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